기사 아카이브 · ARCHIVE
직장인 생존 매뉴얼 기사 아카이브
제도 변경 속보와 사례로 읽는 조문, 판례 노트를 연재합니다. 모든 기사에는 근거 조문과 기준일이 붙습니다.
연재 기사2026년 11월 기준
연재 안내 · SERIES
이 아카이브에 실리는 기사
제도 변경 속보
최저임금·4대보험 요율·육아휴직 급여처럼 매년 바뀌는 숫자가 고시되면, 무엇이 달라지는지와 적용 시점을 한 장으로 정리합니다.
사례로 읽는 조문
독자 질문에서 자주 나오는 장면을 일반화해, 어느 조문이 걸리는지와 확인할 서류를 순서대로 짚습니다. 개별 사안의 결론은 내리지 않습니다.
판례·행정해석 노트
통상임금 전원합의체 판결처럼 실무를 바꾸는 판단이 나오면, 바뀐 기준과 아직 다툼이 남은 부분을 구분해 전합니다.
모든 기사는 근거 조문과 기준일을 함께 표기합니다. 편집 원칙은 소개 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